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우리 아이들 행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다. 국회의원, 정책관계자, 학부모, 교사 및 한어총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월 중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CTV설치 의무화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토론은 학자, 학부모, 교사 등의 토론자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규제만이 최선인지’, ‘우리 아이들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축사는 김학용 의원, 류성걸 의원이 나섰다. 이어 개회사에서 류지영 의원은 “지금은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며 “영유아의 권익과 행복을 위하여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학부모도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가운데 하나로 CCTV설치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과연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보육교직원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아동학대예방, 규제가 최선인가’라는 주제를 내세웠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에 대해 다뤘다. 규제정책 중 어린이집 내 CCTV설치 의무화, 보육교사 국가고시제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등은 지양하고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강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개선, 전문성 확대, 보육료 기준 현실화, 보육서비스의 질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여민혜 변호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리비전 의무 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라는 토론 주제를 제시했다.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제한되는 기본권, 위헌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논했다. CCTV설치 의무화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봤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육현장을 대표해서는 김진희, 김은정 교사가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본 현장 애로사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집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CCTV 설치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며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부모참여를 통해 현장 이해의 계기 마련과 교사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차유미, 김유미 학부모는 ‘학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CCTV 설치보다 개방형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CCTV 열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윤정환 사무관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윤정환 사무관은 “CCTV설치는 국민적 공감과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며, CCTV 설치는 열람권 등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구종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행복한 영유아와 교사, 학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설치 등으로 교사를 감시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 침해와 보육 행동에 대한 통제 및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양성과정, 지원과 처우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논했다.

정지혜 기자 newstage@hanmail.net
사진_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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