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 최초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의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시민인권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시민 배심원 150인은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된다. 14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별 신청자들을 우선 연령대로 구분한 뒤 추첨을 통해 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 한 해 운영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시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된다.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한다. 회의주재자는 전문가 배심원 중에서 1명이 선정되며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로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조사결과에 반영,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국가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newstage@hanmail.net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