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예술위)가 발표한 2010년도 예술지원정책 개편방향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메인사진_아르코예술극장 전경)

새롭게 발표된 정책을 통해 예술위(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는 설립(1973년) 이래 수십 년간 답습해온 예술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정책은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예술지원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0년 문화정책 이렇게 바뀐다 4>> 과감한 사업구조 개편과 재원 확보

그동안 예술위의 16개 시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이를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통합,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15개 시도와 서울 간 배분비율(09년 6:4)을 대폭 조정하여 15개 시도 중심으로 지원사업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위에서는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에 대한 차년도 예산배분을 조정해나가게 된다.

또한 2010년도 지원사업은 그동안 재원대책 없이 운영되어오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문예진흥기금은 모금이 중단된 2004년 이래 과도한 사업비 편성으로 매년 2~3백억 원씩의 기금 잠식이 발생해옴으로써 향후 7~8년 내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

2010년도의 경우 09년도 882억 원 대비 총예산이 외형적으로 29억 원 증액되었으나, 지원사업 구조조정, 예술 전문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방식 도입(100억 원), 경륜경정기금 전입(130억 원 내외 예상), 자체 기부금 모집 증액(40억 원) 등을 통해 기금잠식 규모를 전년 304억 원 대비 50.3% 수준인 153억 원대로 축소시켜나갈 예정이다.


심보람 기자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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