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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41] 공통분야 Q 41.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41. 유명 연예인이 특화시킨 유행어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이 유행어를 다른 연예인이 사용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 흔히 접하는 영화, 드라마, 코미디 프로그램은 시나리오 작가나 방송작가의 어문저작물을 영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영상저작물의 제작자가 어문저작물을 영상화할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작을 각색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대사라도 누가 그 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작품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달라진다. 또한 버라이어티쇼를 표방하는 요즘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애드리브도 심심찮게 유행되곤 한다. 그런데 특정 연예인이 자신의 개성을 담아서 표현한 유행을 다른 연예인이 사용할 때도 그 유행어를 최초 사용한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만약, 그 유행어가 대본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 대본을 창작한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를 영상화한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까?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부여된 권리이다. 유행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감정을 담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유행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그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단어 안에 창작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유행어는 아니지만,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가 저작권 침해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희곡작가인 신청인은 희곡 ‘키스’의 대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를 영화 ‘왕의 남자’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지만 왕의 남자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와 같은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2005라503 결정).

결론적으로 유행어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다만, 유명 연예인들의 특징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 · 성명 등 그 사람의 특성(identity)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법원에서도 유행어의 무단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모 통신회사가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의 ‘따라와’ 코너를 모방하여 홍보화면을 제작했는데, 이 홍보 화면에는 ‘따라와’ 코너에 출연한 코미디언이 아닌 이를 모방한 캐릭터가 등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소속 연기자들의 연기 ‘따라와’를 모방해 시각 캐릭터이자 실재 캐릭터(real character)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초상 · 성명 · 음성 등 총체적 인상에 대한 상품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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