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1.1.19 화 15:04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저작권 사례문답 40] 공통분야 Q 40.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40.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그림을 사내화보의 배경으로 이용했다. 그때는 저작권이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 그 디자이너도 찾을 수가 없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형법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의 처리 기간을 두고 있다. 범죄행위가 있은 후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서 검사는 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공소에 대한 시효가 시작되는 시기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부정발행 등의 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저작권법 제137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를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각각 살펴보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5년,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3년, 부정발행 등의 죄와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에 대해서는 1년을 공소시효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원칙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한편, 민사구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