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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9] 공통분야 Q 39.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9. 영화파일을 공유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친구가 받아갈 수 있도록 잠깐 업로드 했을 뿐인데,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개인의 재산권적 성격으로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을 부여하여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는 콘텐츠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파일들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공유되고 있어서 저작권자들은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권리처리가 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권리자는 경고통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0조). 이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 중 하나로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사유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규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정품 음악 CD를 구입한 후 이를 MP3 파일로 변환해서 핸드폰이나 MP3플레이어에 저장해서 듣고 다니는 경우이다. 그런데,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기가 용이해진 만큼,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보다 엄격히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한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함은 물론, 무차별적 다운로드 행위도 위 규정에 의해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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