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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8] 공통분야 Q 38.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8. 전시회를 다녀왔다. 전시된 작품을 촬영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가?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에서 작품을 촬영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진을 촬영한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구도, 조명의 강약, 빛의 노출 정도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술작품을 그대로 필름에 담은 사진만으로는 저작권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설사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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