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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례문답 37] 공통분야 Q 37.

 

[『예술과 저작권』은 기초예술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저작권법에 보장되어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에서 2007년에 제작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http://online.arko.or.kr)를 방문하시면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37. 극단 내에 고용된 여러 명의 의상디자이너가 함께 작업해서 몇 종류의 의상을 만들었다. 그 중 한 디자이너가 퇴사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한 후, 연극에 이용했던 작품과 같은 의상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 극단에 있을 때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극단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가?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기법이나 방식도 더불어 변화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이 펼쳐졌다면 현대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속한 여러 피용자들이 참여하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회사에 속한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회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회사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2) 종업원이 그 업무로서 저작물을 창작해야 하고, 3) 회사의 명의로 저작물이 공표되어야 하며, 4)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면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회사에 원시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질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극단을 퇴직하고 창업한 디자이너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의상을 독자적으로 창작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퇴직한 디자이너의 업무가 여러 명의 의상디자이너들과 서로 상의하여 의상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의상이 재직시에 얻었던 아이디어만을 차용했을 뿐 세부적인 형식까지 복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재직시에 제작하여 판매하던 의상을 약간 수정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극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극단은 퇴직한 디자이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자료출처: 예술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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