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0월 23일(목) 12시 대학로 장카페에서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으로 500여개의 공연단체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60여만 명의 국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는 이런 문화향수기회 확대 정책이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더 제공하고, 정부와 공연예술계가 협력하여 최근의 공연계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
□ 추진배경
ㅇ 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가 크게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
※ 장애인구 : 총 210만 명 (전체인구의 약 4%)
ㅇ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수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기회제공 필요

□ 사업개요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체계 구축
ㅇ 문화예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시 장애인 적극 배려
ㅇ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종합계획 마련
ㅇ 문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 문화예술․관광․체육 총괄부서 설치 검토
-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 (09년 10억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인재의 육성․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악보 등 각종 특수교재, 전문서적 개발․보급 (10종)
ㅇ 장애인 예술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 (20개소)
ㅇ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0개 단체)
ㅇ 장애인 예술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한 동호인 단체 발굴․육성 (20개 단체)
ㅇ 장애예술인 경연대회 및 축제 후원 및 정부시상 확대
- 장애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09년 16억원)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ㅇ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 공간의 장애인시설 설치 지원 확대
ㅇ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장애인 특수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강사 지원 대폭 확대
- 장애유형별․예술분야별 전문 프로그램 개발로 장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120개 기관)
※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하는 음악교육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신장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 기회 보장
ㅇ 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 발굴 및 계발 여건 개선

문화 바우처 확대
□ 추진배경
ㅇ 문화 바우처 사업의 회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 필요
※ (정)회원수 : ’06년 78,000 ⇒ ’07년 111,000명 ⇒ ’08년 131,000명
ㅇ 농산어촌 등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 현재 문화 바우처 사업은 공연․전시 관람 지원에만 국한

□ 사업개요
ㅇ 문화 바우처 예산 확대
- 08년 대비 48% 증액 : 09년 40억원
※ 체육바우처 신규 도입: 20억원(09년)
ㅇ 바우처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 기존의 공연․전시 관람 지원 외에 도서․음악․미술도구 구입 지원 추가 등 바우처 이용 프로그램 다양화
※ 참여업체의 공급 단가 할인액 만큼 기부금 인정(공연전시는 객석기부제 기 실시 중)

□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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