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국립예술기관의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 추진배경
- 공연예술환경 변화에 따른 국립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국립공연장과 국립예술단체간 임무와 역할의 명확화 및 각 분야별 발전기지화
- 대표적 작품 개발과 레퍼토리화를 통한 기관 특성 강화 및 국가브랜드 창출
-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역량 강화

◎ 추진과제 4: 국립예술기관 운영 혁신
- 돈 버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후원: 국립예술기관, 단체는 수익창출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충실(국민과 함께하는 예술)
- 국립예술기관에 대한 관례적, 일률적 지원 배제: 일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 평가 후 잘하는 기관 지원 강화
- 국립예술기관의 대관 신청 작품 심사 시 작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작품제작에 투입된 재원의 규모도 검토하는 제도 마련

◎ 추진과제 5: 국립예술기관 단원운영개선(공통 가이드라인 제시)
- 기본방향: 단원기량 확보를 통한 예술성 제고, 조직의 유연성 확보
- 고용제도
① 단체 특성에 따라 상근단원제도와 비상근단원제도 선택 및 조합

② 비상근제도 운영 방안: 작품 별 오디션으로 고용, 단원 pool제 및 연간출연계약제, 예비단원, 준단원, 명예단원 등 활용
③ 단원 채용 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바로 정단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예비단원, 준단원 등 단계를 거쳐 채용
- 평가제도
① 정기오디션 및 작품 별 오디션을 통해 단원 기량 및 예술성 제고
② 평가결과를 보수체계 및 단원재계약 여부에 반영: 오디션제도는 단원 배제 목적이 아닌 기량 향상을 위한 제도임
③ 오디션제도 의무화
- 인센티브 제도
① 기본급 비중을 낮게,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비중을 확대
② 출연수당을 배역 별로 차등지급하고 차등 정도를 확대
- 명예단원제 등 도입
① 단체 특성에 따라 계약상한연령제, 명예단원제를 도입하여 신구조화 도모
② 명예단원제를 도입하여 고령화된 단원의 경우 비상근 명예단원으로 작품별 계약에 의한 출연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에 활용 검토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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