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1. 위원회 예술지원 정책의 아젠다 형성 역할 취약: 재원대책, 지원정책 아젠다 개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등 예술지원정책의 거시적 틀에 대한 논의 미흡
2. 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사무처 역할 미분리(위원회 내 권한배분 미 정립): 법령상 이사회로서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가 분리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인 위원장 외 위원(2인)들이 기금운용심의회에 중복 참여
3. 사무처가 처리해야 할 기관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술적 사항도 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위원회 회의의 과부하 초래
4. 소위원회 구성상의 편향성 및 운영상의 사업집행 관여 문제: 장르 대표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면서 소위원회 구성권을 독점, 특정사업 지원심의, 사업집행 참여로 편파지원 논란 야기
5. 기금지원사업의 편파성, 불공정성 문제: 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이 지원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원 심의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공모 및 기획사업 등에 영향력 행사

◎ 주요개선방안 3: 소위원회-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1. 현행
- 직무: 정책, 재정, 조직관리 제반 사항 망라(위원회 운영계획, 기금운용 등)
- 지원심의 참여 관련: 장르 대표 위원 <지원심의위원 추천제>

2. 개선 방안
- 체제: 이슈별, 기능별 소위(예: 지원정책 개발, 국제문화교류 등)로 재편
- 구성: 위원회-사무처 공동 소위원 위촉, 소위원장은 자체 호선
- 기능: 위원회 지원정책 개발 및 제안에 집중

3. 기대효과
- 사업관여 논란이 야기되는 지원사업 자문 및 심의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원정책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정책 아젠다 형성 기능 강화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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