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지방의 각개전투식 예술지원으로 인한 지원의 중복성 발생, 지역단위 사업 추진 과정상의 효과성 저하 등 수십 년간 답습되어온 중앙 위주의 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
2.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소액다건 나눠먹기식 지원, 선례답습성 지원,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 등이 지원사업의 성과 저하, 즉 예술현장의 공공지원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생력 약화현상 발생
3. 심의위원 구성 과정, 서류심사 위주의 심의에 대한 현장예술계의 불신 등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 및 실효성 논란

◎ 주요개선방안 3: 지원심의 공정성 제고

1. 지원심의 불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위원, 소위원 지원심의위원 추천제도> 폐지
- 사무처에서 분야, 성별, 성향, 지역 등을 감안한 심사위원 풀 제도 활용
2. 사무처 직원, 일반인(예술애호가) 등 심의참여 폭 확대
- 외국사례: 영국문화예술위원회(ACE) 직원 심의제도, 미국연방예술기금(NEA)의 지원심의 일반인 참여제도 등
- 09년도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3. 심사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심의의 책임성 및 공정성 제고
- 심층인터뷰, 실연 및 현장심사, 예, 본심제 도입
- 심사기피제 강화, 심의 의견 제시에 의한 평가기술제 도입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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