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지방의 각개전투식 예술지원으로 인한 지원의 중복성 발생, 지역단위 사업 추진 과정상의 효과성 저하 등 수십 년간 답습되어온 중앙 위주의 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
2.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소액다건 나눠먹기식 지원, 선례답습성 지원,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 등이 지원사업의 성과 저하, 즉 예술현장의 공공지원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생력 약화현상 발생
3. 심의위원 구성 과정, 서류심사 위주의 심의에 대한 현장예술계의 불신 등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 및 실효성 논란

◎ 주요개선방안 2: 4대 지원방식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 4대 지원방식이란?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을 지칭한다.
※ 4대 지원방식의 주요개념
- 선택과 집중: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 간접지원: 다수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장, 연습장 등에 대한 지원
- 사후지원: 실연작품 심사 후 지원을 결정하는 성과주의적 배분방식(또는 분할지원)
- 생활 속의 예술: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결합하여 문화체험과 예술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

1. 선택과 집중
- 국제교류분야 전략사업 분야로 육성(2,900백만 원): 국제페스티벌 참가지원사업, 외국 우수연출가와의 협력작품(co-production) 지원 사업 등 신규 편성
- 아르코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Arko Young Artist Program): 연 70여명씩 신진예술가 집중 지원(2년, 1,060백만 원), 기존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예술가 지원으로 신진예술가의 예술적 역량 업그레이드(멘토 프로그램, 펠로십 지원, 아르코미술관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
- 문학 분야 장편소설 집중지원(600백만 원): 장편문학 편당 지원금 증액(1,200만원→3,000만원), ‘우수도서 구입배포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연20편)

2. 간접지원
- 온라인 지원컨설팅센터 운영(350백만 원): 창작 및 지원 관련 정보(지원금, 저작권, 레지던시, 시상 등)를 실시간으로 예술인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http://online.arko.or.kr) 운영
- 문학창작집필실, 비영리전시공간, 소공연장 다년간 지원(1,905백만 원): 민간이 운영하는 소극장 활성화를 위해 단순 대관 중심의 운영방식을 탈피한 기획제작형 극장 지원 등(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2년간 지원 가능)
- 시각예술 비평담론 활성화 사업(400백만 원): 중견 및 신진작가를 매년 10~15인 선정, 비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작가론을 집필토록 하고, 그 성과를 해외에 소개

3. 사후지원
- 실연심사 및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사후지원제도로 전환
- 지원금 지급의 사전(30~70%), 사후(70~30%) 분할지급방식 도입
- 09년 공모형 지원사업 추진시 전면 도입 추진
- 사후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심의평가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4. 생활 속의 예술 확대
-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 나눔 활동 지원(360개 처) (1,200백만 원): 도시근로자, 중소도시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악, 합창, 연극, 문학, 미술 등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예술강사 파견 및 공간지원과 연계)
- 수요자 맞춤형 국민제안 프로그램: 수요자(국민)의 창의적 발상을 예술 프로젝트로 제안 받아 선정하고, 제안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작품을 완성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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