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9월 3일(수) 낮 12시 국립중앙박물관 거울못 레스토랑에서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새 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지방의 각개전투식 예술지원으로 인한 지원의 중복성 발생, 지역단위 사업 추진 과정상의 효과성 저하 등 수십 년간 답습되어온 중앙 위주의 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
2. 서류심사를 통한 사전지원, 소액다건 나눠먹기식 지원, 선례답습성 지원,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지원방식 등이 지원사업의 성과 저하, 즉 예술현장의 공공지원 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생력 약화현상 발생
3. 심의위원 구성 과정, 서류심사 위주의 심의에 대한 현장예술계의 불신 등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 및 실효성 논란

◎ 주요개선방안 1: 지방협력사업, 대폭 발굴을 통한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1. 기능 재조정 방향
중앙(예술위)과 지방(지역재단)의 역할분담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특성화가 실행 되어야 한다. 먼저 중앙은 전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은 지역단체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 지역별 특성화 사업 등 구체적 지원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또한 현행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역이관 가능 사업, 지역 공동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향후 문예진흥기금을 전 사업체계로 확산하여야 한다.

2. 지역이관 주요내용
총 6개 사업(218억 원 규모, 09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예산의 29%)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지역별 배분기준 조정(서울과 기타 15개 시도 분리 추진): 기존의 지원대상 예술인, 예술단체가 주로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서울과 기타지역(15개 시도)의 분리 추진
2)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예술활동 편중을 시정하고 선도적으로 지방예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되었던 지원실적 대비 예산 배분 기준(약 8 : 2)을 완화하여 추진(6 : 4 또는 5 : 5안 검토)
3) 매칭펀드 시스템 도입: 지역이관 시 지역문화예술 예산 매칭(matching)을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국가 전체 문화예산을 확충하는 계기로 활용 (매칭 비율은 지역과 협의하여 조정)
4)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지역이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4대 지원방식 개선(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의 관점을 사업체계에 반영 (매뉴얼 및 평가지표 개발, 인센티브 제도-평가결과 지원액 배분에 반영 도입)
5) 기존 지역이관사업(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통합운영(98억 원): 동 사업들은 ‘지역 문예활동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으나 매칭 방법과 지원금 규모의 상이, 지역에 따라 지원주체가 이원화(시도-재단)가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들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더불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지원대상단체가 중복되고 거주지 별 심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통합 공모-심의방식을 추진

3. 지역공동추진 사업 주요내용
총 2개 사업(30억 원 규모)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정부 전체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이러한 개편방식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관점에서 접근
2) 지역공동 추진 사업은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등 지역 주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운영 (사업매뉴얼 개발, 지역별 수요조사, 심의를 통한 배정 액 결정 절차로 진행)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편집부 newstage@hanmail.net
[공연문화의 부드러운 외침 ⓒ 뉴스테이지 www.newstage.co.kr]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