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현장 중심의 문화정책구현’과 ‘미래문화 창조’를 위해 전통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고 현대와 미래 문화의 바탕이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문화정책의 목표를󰡐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가기 위해 네 가지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중 첫째는 문화가 더 이상 도구가 되지 않고 순수한 가치로 존중받는 정책 추진한다. 둘째는 우리의 전통과 정신이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고 창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추진한다. 이어 셋째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자연과학, 첨단기술 등의 영역을 통섭하는 창의적 소프트파워 배양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정책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나눠 먹기식 지원이 아닌 경쟁을 통해 잘 하는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문화정책 기조와 함께 발표된 ‘새 정부 예술정책’ 역시 네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첫째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하고 개선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를 재창출하는 것이며, 넷째로는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제도를 도입(창작 팩토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3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업협력을 도모하고 순수예술을 자생적으로 배양시켜 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 중 첫째는 ‘나라 곳곳에서 타오르는 창작열정’을 기치로 수십 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답습되어온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둘째는 예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으로 기금 지원 사업 추진방식 및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금지원 심의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 예술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위의 사항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개선 3가지 요약해서 발표 하였다. “첫째는 위원회는 지원정책 개발, 예술계 주요 어젠다 형성 활동에 주력한다. 둘째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위원회와 분리운영토록 한다. 셋째는 구성의 편향성, 지원 사업에 대한 권한 행사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위원회는 정책연구개발 중심으로 특화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 예술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립예술기관 특성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재창출’에 대해서는 “첫째, 국립공연장 및 국립예술단체를 기능별 장르별로 특성화하여 우리나라 예술발전의 중심기지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립예술기관별 국가브랜드 작품 개발과 국내외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국립예술기관의 창작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넷째, 국립예술기관 운영을 혁신해 나간다. 다섯 째, 국립예술단체의 예술성 제고를 위해 단원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작 팩토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공연예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창작 팩토리’ 사업은 대본 공모, 쇼케이스, 작품제작 지원, 재공연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연예술 창작단계별로 우수콘텐츠를 발굴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발전시켜 집중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예술창작지원은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제작비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이러한 지원 방식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창작팩토리’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며, 간접 지원을 통한 작품 발굴과 선택적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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