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3.12.5 화 15:38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리뷰
[사설] 문화 코드 공익재단,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업들은 지금 문화를 통한 제품과 브랜드의 감성을 고객과 보다 가까이 하려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GM대우는 뮤지컬 지원, LG는 아트센터와 퀴담 등의 공연 지원, 삼성 레미안은 W콘서트를 통한 공연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 자동차 브랜드인 인피니트의 경우도 뮤지컬과의 적극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 문화기업의 상징인 CJ 또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문화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문화마케팅 지원이 현재 문화의 전반적인 활력과 문화산업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과의 만남은 관객들에게는 문화의 생활화 및 문화 서비스 강화, 창작자에게는 창작의 생태환경 개선, 기업들에게는 제품의 이미지 강화 및 감성을 제공, 모두에게 상생과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형태론적으로도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한 또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지난 8월 30일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보유 현황 및 문제점 - 사회공헌활동인가 그룹지배의 수단인가‘라는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공익법인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또 다른 우호 세력 확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개혁리포트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1개 중 상장회사는 10개사이다. 상장 회사의 경우, 통상 30%를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율이라고 본다면 그 중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 중 4개사(농심(5.09%), 롯데제과(6.81%), 롯데칠성음료(6.28%), 태영건설(7.55%))는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하고 있다.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동부그룹의 동부상호저축은행(19.95%), 롯데그룹의 대홍기획(21.00%), 영풍그룹의 유미개발(25.73%)의 경우 공익법인 보유 지분율이 20%에 가깝거나 초과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또 다른 하나는 공익법인을 ‘고율의 상증법’을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된 형사재판, SK(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SK 그룹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 주식과 SKC&C가 보유한 SK(주)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SK사태, 그리고 가장 최근의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형사재판 등 과거와 달리 주요 재벌들은 경영권 유지나 승계를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규율의 잣대가 적극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이는 사법의 힘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 ‘상증법’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법처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새로운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예술관은 안방마님을 위한 품위 유지 혹은 또 다른 재산증식이라는 이야기를 문화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다. 최근 기업에서의 문화의 움직임은 보다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사회가 수준 높은 지식 사회로 나가려면 시민사회가 문화시민사회로 진화 발전해야한다. 공익재단의 본연의 역할인 소외 계층과 문화라는 코드를 대승적 차원해서 지원하고 그 속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음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뉴스테이지  

<저작권자 © 뉴스테이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테이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