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3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안 개정을 통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기준이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했다. 이는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 행위 신고, 접수’ 창구를 개설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실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받게 된다.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3월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백만 원(최초 위반 기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지혜 기자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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