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보육료 현실화’ 공개토론회에선 보육업 종사자들과 서울시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급물량이 한정된 현재의 공공보육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공인하고,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지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에 대한 가격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민간 보육시설은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와 매년 1000원 안팎의 교재교구비 지원을 제외하면 정부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며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 간의 정부지원에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의 차이로 인해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 간의 비용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적격차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육료 가격규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재진 선임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상한설정에 따른 가격통제는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부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형 어린이집과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규제를 적용한다면, 지원이 이루어지는 서울형이 보다 나은 경쟁조건을 가지므로 비합리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된다”고 진단했다.

보육료 가격규제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대열린 어린이집 이인혜 시설장은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은 어린이집의 보육료보다 서비스 수준에 민감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한정적인 재정으로는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가격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응했다. 서울특별시 신현봉 보육담당관은 “조사 결과 부모들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달현 보건복지위원도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은 여전히 ‘어린이집이 너무 비싸고, 영리적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고 불평하는데 가격표준화 정책은 어린이집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약 200여 명의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윤미로 기자 news-lif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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