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11월 19일 출범해 3주째를 맞고 있다. 재단 출범의 배경이 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은 ‘예술’이라고 하는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창작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국가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인의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재단이다. 출범 이후 3주째를 맞은 재단 내 분위기는 어떠할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를 통해 재단의 구체적인 활동과 출범 이후의 현재 분위기가 어떠한지 물어봤다.

출범 이후 재단 측에 문의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다. 산재보험은 기획사나 예술단체 쪽에서 주로 문의하고 있다. 출범 이후 대략 10건이 산재보험 신청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신청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예술활동 증명을 거쳐 승인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여기에 향후 진행될 창작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신청 과정은 재단 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술인 산재보험의 상담과 신청은 전화나 온라인, 방문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이 직접 가입이나 방문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에는 산재보험 신청의 방법과 절차, 신청의 요건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신청자가 예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에 어려움은 없으며, 예술인이라고 판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치게 된다.

출범 초기인데, 재단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재단은 재단의 활동과 예술인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차 재단 홍보물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 준비 중인 2차 홍보물은 각 지방의 협회와 기관, 단체에까지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는 물론, 유관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 게시판을 통한 알림 기능도 활용 중이다.

예술인복지법의 핵심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 활용의 확대였다.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표준계약서는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질적인 계약 상태가 성립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다. 재단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총 4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적인 예술인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제작사 측에 표준계약서의 사용에 대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 활용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조만간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널리 활용하는 제작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과 같은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위원장 이계창 배우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술인복지법의 올바른 정착은 자라나고 있는 예술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며, “무엇보다 표준계약서를 통용하고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사회적으로 팽배해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많은 예술인의 주목을 받으며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성장해갈 수 있을지 그 활동과 성과를 기대해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를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신고, 창작준비금 지원 및 취업지원, 표준계약서 활용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02-3668-0200)

박세은 기자_사진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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